질문(사례1)

-카카오톡 이혼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, 어떤 유형의 정보가 해당 스마트폰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?

답변

- 갤럭시 S10, S21.S22, S23, Note 10, Note 9와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, 이미지, 영상, 음성 메모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은 사용된 저장공간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질문(사례2)

삭제된 카카오톡 이혼증거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답변

삭제된 카카오톡 이혼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디지털 포렌식 도구 활용: 특정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스캔하고 삭제된 파일을 탐지합니다.

물리적 복구 시도: 스마트폰의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해하거나 복구 작업을 시도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.

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 활용: 삭제된 파일 복구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삭제된 파일의 흔적을 찾아내고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메타데이터 분석: 복구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, 수정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.

채팅 내용 복구: 복구된 데이터 중에서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, 이미지, 영상 등을 추출하여 복구합니다.

문맥 분석: 복구된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이혼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냅니다.

질문(사례3)

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

답변

분석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법적 절차 준수: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.

증거의 무결성: 분석과정에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

전문가 상담: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질문(사례4)

분석 결과 이혼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았다면, 어떻게 이를 활용해야 하나요?

답변

분석 결과 얻은 정보를 이혼증거로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.

법적 자문: 분석 결과와 이혼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 지역에 따라 법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

증거 제출: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. 변호사나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윤리적 고려: 어떠한 상황이든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. 타인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, 분석 결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.

그렇다면 이혼에 관련하여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줄만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손해배상 재판에 차지하는 쟁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가지 준비해봤는데요.  밑 아래에는 카카오톡과 관련된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.

증거의 유효성과 무결성: 소송에서 제출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메시지의 수정 여부, 삭제 여부, 해당 대화 내용이 실제로 해당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등 증거의 무결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: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 간의 대화이므로, 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대화 내용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, 이에 대한 법적인 한계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사증능력과 증거의 원본 유지: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, 원본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등의 사증능력과 증거의 원본 유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 즉, 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얻었는지, 수정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.

메시지 해석과 문맥 분석: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문맥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화 내용의 해석 차이나 문맥의 변형 등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저작권과 지적재산권: 소송에서 사용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특정 사람의 저작물로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타인의 동의 여부: 소송에서 사용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얻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만약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쟁점들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상황과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.